문 17.2013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아음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맥주라고 한다. 수입 맥아음료에 대한 관세율 및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 관세의 부과기준 및 관세율
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아음료(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이하 포함):8%
나. 맥주(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초과):30%
○ 주세의 부과기준 및 주세율 알코올 함유량이 100분의 1 이상인 맥주:72%
<보 기>
ㄱ. 알코올 함유량이 1%인 수입 맥아음료는 30%의 관세와 72%의 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ㄴ.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맥아음료가 있다.
ㄷ. 알코올 함유량이 0.8%인 수입 맥아음료는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