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2013 외교 언어논리 · 인책형
다음 글의 ‘가설A’와 ‘가설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기후 변화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인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쿠즈네츠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는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지지만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내용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가설A는 쿠즈네츠 가설에 등장하는 역U자 곡선을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관계에 적용하였다. 가설A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에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 중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앞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환경정책 집행을 위한 기술이나 인력 및 예산도 풍부해진다. 또한 소득증가와 높은 교육수준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환경 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만든다. 한편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나싱헤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이 거쳐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가설B를 제시하였다. 즉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저탄소 성장 기술 및 지식을 이용하여 환경 안정선 이하의 경로를 따라가는 터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①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을 계기로 환경 오염이 개선된다면 가설A는 약화된다.
- ②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 중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가설A는 강화된다.
- ③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의 국가들 중에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적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국가가 있다면 가설A는 강화된다.
-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선진국이 그 개발도상국에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환경오염이 개선되었다면 가설B는 강화된다.
- 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이 크다면 가설B는 강화된다. 201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