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2013 5급 자료해석 · 인책형
다음 <보고서>는 2012년 2분기말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현황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2012년 2분기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4,715천m2, 금액으로는 335,0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 기준으로 2012년 1분기말 대비 2,040천m2, 보유필지 수로는 1분기말 대비 3% 미만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면적이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순이며, 미국 국적 외국인은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50% 이상을 소유 하였다. 용도별로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임야ㆍ농지,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순이며, 이 중 주거용지, 상업용지, 레저용지 토지 면적의 합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의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토지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소유 토지의 57.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국적 교포의 토지 소유면적이 법인 및 외국정부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별 토지 면적을 넓은 것부터 나열하면 전남, 경기, 경북 순이고 이들 지역에서의 보유 면적의 합은 전체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 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