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7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법인 포함)을 말한다.

○ 계속성·반복성을 가져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급이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 례>

○ 용돈이 필요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200만 원 가치의 카메라 1대를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매물로 1회 등록한 甲

○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乙

○ 결식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8년째 판매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丙

○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10년 동안 직접 판매하면서 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는 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