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2014 5급 언어논리 · A책형
다음 원칙들에 따를 때, 합헌인 것만을 <사례>에서 모두 고르면?
○ 합헌 원칙:법률이관련가치관에대해중립이면그법률은 합헌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한 법률이 관련 가치관에 대해 다음 ‘중립 원칙’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어긴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지 않다. 모두를 준수한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다.
○ 법률을 정당화할 때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시민들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 례>
○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 A는 교과서에서 인종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이다.
○ 인간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는 법률 B의 입법을 정당화 하면서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여러 주요 종교에 담긴 가치관과 생태주의에 담긴 가치관뿐이다.
○ 법률 C는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뿐이다.
- ① 법률 A
- ② 법률 C
- ③ 법률 A, 법률 B
- ④ 법률 B, 법률 C
- ⑤ 법률 A, 법률 B, 법률 C 2014년5급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 지역인재7급견습직원선발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