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2014 5급 자료해석 · A책형
다음은 2009～2011년 우리나라의 세금 체납정리에 관한 <보고서> 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 2009년 우리나라 국세결손처분 비율은 4.6%로 EU 주요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반면,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2.7%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비해 낮다.
○ 2009～2011년 동안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국세보다 매년 높다.
○ 2009～2011년 동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매년 더 높다.
○ 2011년 부가가치세 체납액정리 현황을 보면, 현금정리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정리, 결손정리, 기타정리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1년 주요세목 체납정리 현황에서 건당금액의 경우 각 분야에서 법인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