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015 5급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 ②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 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