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표>는 2009년 8개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 및 하수도요금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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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2009년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3.5％이며, 제주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달한다. 전국의 상수도 급수 인구당 1일급수량은 0.33m3 수준인데, 강원, 전북, 경북의 상수도 급수인구당 1일급수량은 전국보다 0.07m3 이상 많다. 한편, 전국 상수도요금은 m3당 610.2원인데, 경남이 m3당 760.4원으로 가장 비싸고, 충북이 m3당 476.9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도요금의 부과량당 처리총괄원가의 경우 전남은 m3당 650.6원인 반면, 충남은 m3당 1,166.3원으로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다. 하수도요금과 처리총괄원가 간 격차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해당 지역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보다 낮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하며, 하수도 처리인구당 연간 부과액도 17,018.2원 으로 전남이 전국보다 낮다.
○ 2009년 전국의 상수도 연간 급수량 규모는 5,729,405천m3 인데 비해 하수도 연간 부과량 규모는 4,948,576천m3로, 상수도 연간 급수량에서 하수도 연간 부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6.4%로 나타났다. 특히, 상수도 급수인구 대비 하수도처리인구비율이전국보다 낮은제주는전체주민의 15％ 이상이 하수도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기>
ㄱ. 지역별 상수도 급수인구당 1일급수량
ㄴ. 지역별 상수도요금
ㄷ.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
ㄹ. 하수도 처리인구당 연간 부과액
ㅁ. 지역별 상수도 급수인구 대비 하수도 처리인구 비율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015년5급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및지역인재7급견습직원선발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