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8.2018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甲부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17년에 시행되었던 정책(A∼F)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책 평가 결과>
(단위:점) 정책 계획의 충실성 계획 대비 실적 성과지표 달성도 A 96 95 76 B 93 83 81 C 94 96 82 D 98 82 75 E 95 92 79 F 95 90 85
○ 정책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계획의 충실성:기준 점수 90점 －계획 대비 실적:기준 점수 85점 －성과지표 달성도:기준 점수 80점
○ 평가 점수가 해당 영역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통과’로 판단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미통과’로 판단한다.
○ 모든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며, 2개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 대비 10% 감액, 1개 영역만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15% 감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인 경우 위 기준과 상관없이 15%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7년도 甲부서의 A～F 정책 예산은 각각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었다.
- ① 전년과동일한금액의예산을편성해야하는정책은총2개이다.
- ② 甲부서의 2018년도 A～F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 ③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된 경우에도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 ④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 ⑤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1개의 정책만 감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