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10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200만 원

②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취득세의 1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취득세의 2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병과한다.

<상 황>

○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