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020 민경채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 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③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