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고)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 원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상 황> 식품판매업자 甲은 A도 B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甲의 영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C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구매 당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나 있었고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알려 주었다.
-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②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