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024 7급 상황판단 · 사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 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A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조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조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A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① 감사와 위원의 임기는 다르다.
- ② 위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A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