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2025 7급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행위제한) 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이하 ‘특정도서’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3. 도로의 신설 4.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 행위 2.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① 특정도서에서의 도로 신설이 군사 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② 특정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특정도서에 산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특정도서에서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