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2011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2.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 헌법개정안 5. 의회의원 제명 6.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제6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 기>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