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제00조 ①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하지 못한다.

<보 기>

ㄱ. 甲의원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ㄴ.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상이하나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ㄷ.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 에서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ㄹ. 임시회에서 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丙의원은 동일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