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부과대상은 무엇입니까?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수증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 기>
ㄱ. 甲이 국내거주자 장남에게 자신의 강릉 소재 빌딩
(시가 10억 원 상당)을 증여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乙이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국내소재 사회복지법인 丙(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丁이 자신의 국외 예금(10억 원 상당)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丁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ㄹ. 戊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국내거주자 己가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己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