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2015 5급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국세청장은 甲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甲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를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하면 그 주무관서는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