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 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 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상 황>
○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잠금장치를 발명한 甲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乙을 고용하여 해당 잠금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丙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그 방법에 따라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丁은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 ①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 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