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2026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